[단독] 족쇄 풀린 우주개발…R&D 지연 패널티 30%→10% 완화된다

과기부, 하반기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R&D 지연 패널티 축소…민간기업 기술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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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페이스시대를 맞아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족쇄가 다소 풀릴 전망이다. 정부가 우주개발 연구·개발(R&D)이 지연됐을 경우 물리는 지체상금(遲滯償金) 상한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우주산업 관련 R&D에 대한 민간 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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