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 KTX 사고 막을 수 있었던 철도시설평가, 9개월 허비

철도시설 전수조사 성능평가제도 내년 3월 시행 예정 지난 3월 관련 법 개정하고도 사고 나흘 후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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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도 허송세월을 보낸 것으로 드러냈다.  지난 3월 마련된 철도시설의 성능평가제도를 빠르게 시행했다면 신호제어설비의 이상 문제를 사전에 포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놓고 세부기준을 확정하는데만 9개월의 시간을 흘려 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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